> ## Content Index > Fetch the complete content index at: https://www.climatestrikebc.org/llms.txt > Use this file to discover other available public pages before exploring further. # 부천 기후정의, 기후총선 기자회견 - URL: https://www.climatestrikebc.org/buceon-gihujeongyi-gihucongseon-gijahoegyeon/ - Published: 2024-03-28T11:32:00.000Z - Updated: 2026-10-03T02:14:27.000Z - Author: sjk1018 - Tags: 공지사항 장소: 부천시청 앞 일시: 28일(목) 오후 2시 예상 소요시간: 30분 오후 두시에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10분 정도 여유롭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9개 정당 중 29개 정당이 정당정책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17개 정당만이 10대 공약 또는 별도 항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기존 주요 정당들은 10대 공약에 기후공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의 총체성에 비해 여전히 부문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기존 주요 정책과의 관계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시민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요구를 계속하지만, 정치는 형식적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총선 정책 제안 형식으로 진행했던 요구를 벗어나 22대 국회 과제를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도 이에 동참합니다. ‘기후정의・기후총선 실현을 위한 22대 국회 과제’를 부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제시하고, 기후정의・기후총선 실현에 함께합니다. **○ 기후정의, 기후정치 “우리는 기후유권자” 발언 3인** **1\. 탄소중립・녹색 전환 비전 마련** **발언자 : 조용환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정책 1\.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개정**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재생에너지 3대 확대 필요성에 합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위해 법령 제・개정과 재원확보 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재생에너지 규제 개선 T/F\]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제정 및 개정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크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 둘째,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 셋째, 옥외주차장 및 도로사면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의무화 법령. 넷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다섯 번째로, 학교나 상가 등의 건물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마지막 여섯째, 공공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도 제정 및 개정이다. **정책 2\.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과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기본적인 정부의 책무다. 태양광 지원 예산을 3배 확대하여 공공부지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참여형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한정된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들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분산에너지법 제정 및 주차장법, 산업입지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책 3\. 전환 촉진 패키지 법안 제정: 탈석탄, 탈핵, 공공재생에너지 등** \-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은 대기업이 생산한 것을 소비자들이 수동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지역 주민이나 공동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다. 그에 따른 수익은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현재 성장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 지표들의 대안을 만들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제도적 정비와 실행이 돼야 한다. 따라서 탈석탄법, 탈핵법,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촉진법 제・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를 둘러싼 성장지상주의의 탈피다. 이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GDP 지표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 지표 개발을 공론화해야 하며, 동시에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도입 방안 마련 및 지자체 단위 시행을 촉구한다. **2\.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방재・피해 구제** **발언자: 이나경사도요한<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정책 4\. 정의로운전환** 기후위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인 23년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은 미흡하고 임시방편이다.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의식이 확산되었으나,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다음 정책을 제시한다. 첫째, 정의로운 전환 법안 마련 및 제정 추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세부 법안 논의는 미흡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기존 탄소배출 사업장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까지 다룰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이때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 의무를 명시하여, 노동계,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기후위기 심화를 고려한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폭염・혹한 방재 대책 마련 점점 악화되는 기후조건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부족하다. 오송 지하차도와 서울 관악구 반지하 참사에서 드러나듯 기후재난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방재 계획 전면 개편 및 강화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공공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공적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 방안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시 일자리 보장을 위한 기금 확보가 된다면, 탄소중립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넷째, 녹색일자리 개념 확대 및 양적・질적 확장 국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마련 계획은 현재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후회복력 등을 고려하여 녹색일자리 개념을 확대하고, 돌봄 노동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일자리로 확장돼야 한다. 더불어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을 녹색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정책 진행이 필요하다. 다섯째, 노동시간 단축・기업휴업제 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탄소배출 저감, 전력피크시 사업장 가동 중단을 통한 효율 증대를 위한 기후휴업제 도입이 필요하다. **정책 5\.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제・개정** - 제21대 국회가 가동하는 동안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대부분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가 아닌 지역 이기주의, 파괴적 개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각종 선거에서의 표심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되어 국토의 난개발 위험을 심화시킨 각종 신공항, 케이블카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지방정부로의 과도한 권한 이양에 대한 법 개정, 4대강 유역을 비롯한 환경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해 다음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 첫째,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둘째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셋째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정책 6\. 공공교통 강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확산** - 정부는 2030 NDC 달성 위해 ‘30년까지 수요관리 4.5% 줄일 계획이나, 구체적인 이행 수단은 없다. -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및 보편적 이용 확대를 통해 수요관리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 수송 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현 정책은 전기차 확대 등 연료(전기, 수소) 대체와 기술적 효율화에 머물고 있다. 과감한 승용차 교통량 억제와 병행하여 전국 차원에서의 촘촘한 대중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전환을 추진하는 요금정책, 항공이 아닌 공공철도 확대가 필수적이다. - 공공교통 강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확산을 위해 다음 정책들이 필요하다. 첫째, 월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법 개정 둘째 전국적인 공공교통망 확충과 공공교통 전환을 촉진하는 요금정책 수립(공공교통 패스 도입 등) 셋째, 철도민영화 중단과 공공철도 강화 넷째, 자가용 필요없는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법제화: 자동차 없는 가구에 대한 우선 무상교통・전기차 이외의 교통수단 지원금 등이다. **3\. 생태적 삶 촉진 제도 도입** **발언자: 강희성<부천YMCA>** **정책 7\.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 지원 정책 강화** - 산림청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에서는 일상생활 속의 도시숲 확대 및 질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27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숲 15㎡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5대 핵심전략으로 도시숲 네트워크 체계 정립, 도시숲의 양적 확대, 도시숲의 질적가치 증진, 도시숲의 활용 확대,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인 도시숲 조성 예산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를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친환경 농지를 탄소흡수원에 포함하고 농립축산식품부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흡수원을 위한 도시숲 확대 및 가로수 강전지 관련 규제 강화 등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 또한,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목표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대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으로 왜곡되어 있다. 결과 중심의 안전한 농산물과 경쟁력이 주된 목표가 되어 자연생태계와 공존하는 과정 중심의 생산은 소외된 채 투입 자재와 규모화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개선 지표를 마련하고, 탄소중립실현 기여도 중심으로 농축산물친환경 인증 통합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건강먹거리 공공급식 정책확대 정책을 통해 성장기의 학생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학교급식 사무를 지방사무에서 중앙정부 사무로 이관하고 정부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탄소중립실현,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환경보전 가치와 기능을 알려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8\. 일회용품 규제 및 다회용 지원 강화**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되어 자원순환 정책이 완화되고 있다. 2022년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축소, 2022년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유예, 2023년 매장 내 종이컵 사용 허용, 2024년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계도로 전환 등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이 중단된 실정이다. - 22대 국회는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재활용법 개정해야 한다. 이때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가맹본부 책임을 적시, 음식 포장, 배달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다중이용시설(스포츠시설, 영화관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 규제와 동시에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다회용 지원 강화를 위한 제・개정하여, 다회용텀블러 및 용기 사용 기업 및 개인 지원 강화하고 모범업소 기준에 일회용 금지 조항 및 다회용 사용여부를 추가하는 등 다회용 사용했을 때의 지원을 통해 적극 장려해야 한다. **\[ 2024 부천 기후정치선언문\]** 2024년은 산업화 이전의 지구온도에 비해 연중 평균 온도가 1.5도씨를 넘어선 첫 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적 증거와 전망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 쳐했다. 이제는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맥락에서 행동한 것들은 정치의 차원에서 개별적・정치적 의제화됐다. 기후위기 문제는 하나의 의제, 분야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것이다. 이제 기후위기를 ‘정치적 문제’로 명확히 규정할 때다. 정치는 공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는 날카롭게 문제를 포착하여,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함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한국의 정치는 어떠한가. 기후위기 문제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정부와 이를 견제할 국회는 자기들만의 연대와 연합에 치중하고 승리를 위해 서로 다른 정당을 배척한다. 편가르기에 급급한 정치가 정말로 시민들을 대의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난 선거 과정은 정당이 만들어 놓은 후보자 중에서 선택하는데 그쳤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체제 전환은 곧 정치의 전환이 이뤄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단지 투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 정치를 선언한다. 우리는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것이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권자의 1.5%를 기후정치 시민으로 조직하여, 스스로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총선이 목적이 아닌 총선을 경유하여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스스로 기후정치 교육을 진행하고 더 구체적인 현장에서 전환의 계기들을 학습할 것이다.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우리가 고립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쪽과 저쪽이 싫어서 하는 정치라는 굴레를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위해 기후유권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차선과 차악을 거부한다. 정치는 승자독식의 경기장이 아니며, 기후위기를 방치한다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 정치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기후유권자다.” 우리는 기후유권자로서 22대 국회의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기후정의·녹색 전환 국가 비전 마련** \- 기후・생태 헌법 개정 추진 - 기후정의법 제정 - 경제정책 GDP 대체 지표 도입 및 소비기반 배출량 산출 - ‘전환 촉진’ 패키지 법안 제정 - 기후부총리 신설 및 국회 상설 상임위 설치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방재·피해 구제** \-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 기후정의 조세제도 마련으로 재원 확보 \- 식량자급률・생태유기농업 의무화 비율 법제화 \- 녹색일자리 개념 확대 및 양적 질적 확대 \- 기후재난 방재강화・작업 중지의무・농작물 피해구제 **생태적 삶 촉진 제도 도입** - 노동시간 단축 및 기후휴업제 도입 - 자가용 필요없는 생활 촉진: 공공교통 강화 - 채식 선택권 강화 및 지원 정책 강화 - 푸드마일리지 목표 설정 - 1회용품 생산 소비 규제 **특히 이런 방향성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한다.** **하나. 핵 발전 진흥 정책 중단 및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하라!**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11기 핵발전소 폐쇄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들 발전소를 최대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건설이 백지화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으며, 올해 확정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추가로 3\~6기 정도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핵발전 진흥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은 암모니아 혼소 등의 이유로 더욱 늦춰지고 있다. 탈석탄은 온실가스 감축의 첫걸음이며, 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비약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은행 설립,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하나. 토건・개발주의 공약 철회하고, 공공 교통 확대하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토건, 개발 공약은 이번 선거에서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런 토건, 개발주의 공약은 환경 파괴·기후위기 심화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예산 투입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다. 해당 예산은 철도와 버스 같은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경제성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공공교통이 사라지고 있다. 부천 역시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비중이 높다. 탄소중립,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교통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하나.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국가 틀을 마련하라!**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이나 국지적인 정책 변화로 대응할 수 없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 변화가 필수적이며, 정치·행정 제도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대로 된 기후위기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함을 촉구한다. 국회는 유명무실한 기후특위가 아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있는 기후위기상설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기후위기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년 3월 28일** **\-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