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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평가 및 제언(1)
- URL: https://www.climatestrikebc.org/buceonsi-tansojungrib-nogsaegseongjang-gibongyehoeg-jungganbogohoe-pyeong/
- Published: 2024-06-26T22:08:00.000Z
- Updated: 2026-10-03T02:15:15.000Z
- Author: sjk1018
- Tag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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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1.5비상비상’

지난 3월 29일, 부천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착수했다. 용역 계획대로라면, 중간보고회에 어느 정도 내용이 담겨야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에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중간보고회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한다.

**1\. 비전과 목표**

부천시만의 비전이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시민과 동행한다는 점에서 무난하다. 현실적으로 40%의 목표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40%를 설정하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도별 감축 목표가 중요하다. 중간보고회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적인 내용을 봐도 연도별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 연도별 감축 목표의 미설정은 분야별 감축 목표와 실행 방안을 설정하는 데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게 한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비판받았던 것도 현 정부에서의 감축 목표가 현저히 낮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식의 연도별 감축 목표가 설정됐기 때문이다. 부천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연도별 감축 목표가 명시되어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중간 보고)](https://cdn.kongnews.net/news/photo/202406/13972_29301_4542.png)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중간 보고)

**2\. 부문별 추진전략**

부천비상행동의 제안으로 지난 원탁토론회에서 건물, 도로 수송, 폐기물, 흡수원/농업 4가지 부문에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2가지 부문을 추가하여 토론했다. 그러나 중간보고회 자료에는 에너지 부문과 정의로운 전환 부문이 배제됐다. 특히 에너지 부문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산업 부문이 제외됐다 하더라도, 감축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 방안에 에너지 부문의 계획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로 심해지는 불평등을 막기 위한 적응 대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문별 추진전략에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적응 대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부문별 평가 및 제언**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있어 부천의 고위험 취약점 중 하나는 건물이다. 부천시는 대도시 원도심 및 주거중심지역의 특성을 지녔으며, 구도심은 물론 1기 신도시 역시 오래되어 에너지 효율성이 부족하다. 부천시 탄소중립 원탁토론회에서 제시된 중점과제 선정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축건물 탄소중립 의무화; 친환경 자제, 단열, 재생에너지 등

**나.** 건물 녹색 숲 사업: 옥상 텃밭, 정원 조성, 벽면녹화를 학교,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으로 확대

**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단열재, 노후건물 샷시, 지붕 등 에너지 효율화 공사비 지원

검토사항을 보면, 가, 나에 대해서는 법적 어려움, 예산 확보 필요, 대상지 확보 어렵다고 제시됐으며, 다는 도시재생과와 주택정책과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중간보고회 검토 결과 ‘건물 부문 정책 방향’을 보면, 건물 부문의 정책 방향에 에너지가 함께 포함되면서 건물 자체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황 및 여건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46.4%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 부문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면서도 추진 방향은 적극적이지 못하다.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화의 사업 대상이 제한적이고 단열시공, 창호 교체의 효율 개선이 부진하다면서도 추진 방향에는 그대로 반영됐다. 검토 결과에 따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반영하여 새로운 추진 방향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도로 수송 부문\]**

수송 분야는 비용의 측면에서도 적응의 측면에서도 시너지가 가장 높은 부문이다.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 지표는 수단분담률이다. 수단분담률은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에 대한 것이다.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 대중교통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해 수단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위한 도로/수송 부문의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도로 수송 부문 정책 방향은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민 제안 의제가 전면 거부됐다. 빅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상 접근뿐만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 이해관계, 지역 특성을 종합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기에 이해가 되지만, 요금 전면 무료는 시의 재정 문제로 반영이 불가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서비스 악화 우려로 반영되지 않았다.

도로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선 교통정책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정류장과 정류장을 통해 연결해놓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정류장까지, 또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의 전체 경로를 계획함으로써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천시 도로 수송의 정책 방향은 자동차 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진 방향의 주된 내용은 화석연료 이동 수단을 재생에너지 이동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인 듯하다. 또한 각 추진 방향 각각의 감축 수단이 감축 목표량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수치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글┃김성재(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