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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시민프로젝트 정책토론회>21대 대선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안
- URL: https://www.climatestrikebc.org/gihusiminpeurojegteu-jeongcaegtoronhoe21dae-daeseon-jaesaengeneo/
- Published: 2025-05-13T04:05:00.000Z
- Updated: 2026-10-03T02:15:36.000Z
- Description: 🔌 한국 에너지 현황 !!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최하위(10.5%)! 정부 목표도 2030년 30% → 21.6%로 축소. 여전히 중앙 집중식 대규모 발전 위주, 지역은 책임·수도권은 이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 […]
- Author: sjk1018
- Tags: 공지사항

[자료집21대\_대선\_재생에너지\_중심\_분산에너지\_활성화\_정책제안자료집21대\_대선\_재생에너지\_중심\_분산에너지\_활성화\_정책제안.pdf3 MBdownload-circle](https://www.climatestrikebc.org/content/files/2026/10/jaryojip21dae%5Fdaeseon%5Fjaesaengeneoji%5Fjungsim%5Fbunsaneneoji%5Fhwalseonghwa%5Fjeongchae.pdf "Download")

🔌 한국 에너지 현황 !!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최하위(10.5%)! 정부 목표도 2030년 30% → 21.6%로 축소.  
여전히 중앙 집중식 대규모 발전 위주, 지역은 책임·수도권은 이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 현실의 문제들

- 대규모 송전망 건설로 인한 지역 갈등 격화
- 분산에너지법 유명무실, 화석연료 포함 문제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보급 위축
-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 → 공동체 붕괴 반복

🧭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다시 상향  
✅ 분산형 전력 시스템 전환  
✅ 전력망-해상풍력 통합 설계  
✅ 한국전력 독점 구조 개선, 독립 규제기구 신설  
✅ 지자체 권한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  
✅ 청년·농민 등 새로운 주체의 진입 장벽 해소

📢 정책 제안 핵심 요약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 수요 분산 유도
- 지자체 태양광 할당제 → 지역 맞춤형 보급 계획
- 송전망 최소화 원칙 법제화 → 무분별한 송전탑 건설 방지
- 2030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복원, 예산 3배 확대
- 재생에너지 전담 독립 규제기관 신설 →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