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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기후공약 현황
- URL: https://www.climatestrikebc.org/je22dae-gughoeyiweon-seongeo-jeongdangbyeol-gihugongyag-hyeonhwang/
- Published: 2024-04-09T11:00:00.000Z
- Updated: 2026-10-03T02:14:18.000Z
- Author: sjk1018
- Tags: 뉴스

2024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새로운 정부 또는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우리나라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30년으로 가는 교두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선거 이후 4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외쳤던 2030 혹은 2040 탄소중립 실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9개 정당 중 절반 이하인 29개 정당이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중에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없는 곳도 많다.

정당들의 기후공약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3\. \[산업자원, 환경, 농림해양수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언급하고 있다. 총선 정책공약에서도 기후공약을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논란이 있는 사안도 있다. 총선 최우선으로 민생을 강조하지만, 기후생존권과 생태적 삶의 전환에 대한 관점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미흡하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10\. \[재정경제, 환경, 산업자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생활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 속 탄소 감축을 강조하면서도 핵발전을 진흥하는 정책 방향이 문제적이다. 또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을 강조하면서 기후공약을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하는 한계를 가진다.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은 10대 공약 중 「1\. \[산업자원, 건설교통, 환경, 재정경제\] <기후>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에서 <생태, 농어업, 먹거리>, <주거>에서 녹색공공주거 등을 제시했다. 총선 슬로건으로 기후를 강조하고 있으며, 탈석탄, 탈핵, 무상교통, 자연복원법,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새진보연합**

새진보연합은 10대 공약 중 「1\.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자원·환경\] 1\. 재생에너지 전환과 ‘햇빛바람연금’」 부문에서 탄소세 도입 및 탈핵로드맵 구축을 제시했다.

**진보당**

진보당은 10대 공약 중 「4\. \[환경·산업자원\]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에서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의 경우 10대 공약은 제출하고 있으나, 별도 총선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며, 각 당 웹사이트 모두 정책에 관한 페이지 자체가 부재하다.

개혁신당은 10대 정당 정책 중 기후·환경 부문에서 「10\. \[환경\] 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을 내놓았고, 새로운미래는 「6\. \[환경\] 기후 위기」를, 조국혁신당은 「3\. \[환경\] 3080햇빛바람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를 제시했다.

**이외 정당들**

노동당은 제3정당의 평균수명이 2년인 한국정치에서 비교적 수명이 긴 진보/대안정당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만 기후환경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미래당은 「9\. \[환경\]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1):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인프라 확대」를 제시했다.

가자환경당은 「\[환경\] 미세먼지 OUT - 기후변화 대응"에서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명초과 원전 폐쇄」를 제시했다.

농어민당은 ‘기후위기시대 식량주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류연합당은 ‘환경을 고려하는 경제성장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약속하고 있다. K정치혁신연합당은 원전 비중 감소와 4대강 재자연화 등을 제시했다.

각 정당의 기후위기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의 총체성에 비해 여전히 부문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기존 주요 정책과의 관계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퓨리서치의 조사(2021)에 따르면, 기존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정착된 선진국 시민들도 정치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략 3분의 2 이상이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분석인데, 최근 2월 28일 발표된 퓨리서치 조사에서도 보면, 시민들은 광범위하게 선출직 공무원과 시민들의 연결에 닿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24개국의 중앙값에서 42%는 자신의 견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즉, 긴급한 기후시민들의 요구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2024년 총선 국면에서 정치는 기후공약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선거 자체가 실종됐음을 알 수 있다.

**글┃김성재(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활동가)**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장면](https://cdn.kongnews.net/news/photo/202404/13791_28652_3241.jpg)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