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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협약, 부산에서 합의 실패 - 다양한 국가들의 견해 차이와 향후 전망
- URL: https://www.climatestrikebc.org/peulraseutig-hyeobyag-busaneseo-habyi-silpae-dayanghan-guggadeulyi/
- Published: 2024-12-17T22:51:00.000Z
- Updated: 2026-10-03T02:15:20.000Z
- Author: sjk1018
- Tags: 뉴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INC-5)은 기대와 달리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참가국들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국제 협약을 목표로 모였으나, 다양한 국가들의 상이한 입장과 이익 충돌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화학물질 규제, 재원 마련 방식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추가 협상 회의에서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쟁점과 논란

1\. 플라스틱 생산 규제

이번 협약의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에 대한 감축 목표 설정이었다. EU와 같은 여러 선진국은 2025년 대비 2040년까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량을 40%까지 감축하자는 글로벌 감축 목표를 주장했다. 반면,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은 플라스틱 생산의 규제에 반대하며, 대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협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폴리머는 반복되는 구조의 분자들이 연결되어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이다. 각 폴리머는 기본 단위인 ‘모노머’가 여러 번 결합하여 긴 사슬을 형성하며, 이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매우 강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든다. 대표적인 예로 플라스틱이 있다. 플라스틱은 대개 여러 종류의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플라스틱 폴리머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사용되는 산업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폴리머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등이 있다.

2\. 우려 화학물질 규제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유해 화학물질 규제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일부 국가들은 플라스틱의 전 주기적인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목록화를 요구하며, 이를 협약의 부속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화학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화학물질 규제를 협약의 범위 밖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에 반대했다.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은 환경과 인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BPA)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장기 노출 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의 고온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이옥신은 발암물질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PVC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 시 유해 화학물질이 방출된다.

‘PLASTIC KILLS’ 서해에서 선박 점거한 그린피스 소식을 전하는 11월 30일 자 MBC 뉴스

3\. 재원 마련 방식

재정적 지원 역시 중요한 논의 사항 중 하나였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지원 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개도국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일부 국가는 기존의 재정적 메커니즘을 활용하자는 견해를 고수하며 새로운 재원 메커니즘 설립에 반대했다.

4\. 문제성 플라스틱과 제품 디자인

협약에는 문제성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일부 국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부속서에 포함하고, 생산, 판매, 유통, 수출입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단계적인 감축과 국가별 맞춤형 폐기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품 디자인과 성능 기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일부 국가는 내구성과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으며, 다른 국가들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향후 전망과 추가 협상

이번 협상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5년 추가 협상 회의인 INC-5.2가 예정되었다. 각국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강력한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긴급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도 이와 같은 요구를 이어갈 것이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이번 협약에서 약한 야망을 가진 국가들의 방해 공작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린피스와 지구의벗 등은 협약이 약한 내용으로 타협되기보다는 구속력 있는 강력한 협약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화학물질 규제를 포함한 강력한 국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INC-5 협상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국가들의 상이한 입장과 이해관계로 인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화학물질 규제, 재정적 지원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까지 협상의 지속적인 진전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 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출처 : 콩나물신문(http://www.kong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