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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이후, 지난 기후정책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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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5-04-15T22:58:00.000Z
- Updated: 2026-10-03T02:15:22.000Z
- Author: sjk1018
- Tags: 뉴스

“기후 실패의 정권을 넘어, 기후 정의의 시대로”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 이뤄진 정책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기후위기 대응은 단연코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통치’로 볼 수 있다. 감축 목표는 유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후퇴했고, 화석연료 개발과 원전 중심 정책이 강화됐다. 산업계의 감축 부담은 덜어내고, 기후 예산과 규제는 줄어들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무력화됐고, 환경부는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본연의 기능을 후퇴시켰다. 지난 기후정책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의 기후공약을 검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기후정책 평가

1\. 감축 목표 유지는 선언에 그쳤다.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위원회 개편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감축 이행 기반은 오히려 약화됐다. 감축 수단은 국제감축이나 CCUS(탄소포집저장) 같은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했고, 산업계 감축 목표는 대폭 완화됐다. ‘포스코를 폐쇄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 뜻이겠느냐’는 발언은 정부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 기후예산과 연구개발(R&D) 축소

정부의 기후 관련 재정지출은 2022년 4조 8,115억 원에서 2025년 3조 7,538억 원으로 22%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탄소중립 R&D 예산도 약 30% 삭감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투자조차 뒷걸음질 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3\. 재생에너지 축소, 화석연료 개발 확대

윤석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원전 비중은 32.4%로 확대했다. 포항 영일만 일대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유전개발과 같은 화석연료 프로젝트는 정부의 탄소중립 공약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프로젝트 하나로만 최대 2,400조 원에 달하는 탄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4\. 환경 규제 완화와 자원순환 정책 후퇴

환경부는 규제 완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자원순환 정책을 대폭 후퇴시켰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시행이 유예됐고, 일회용품 규제도 여러 차례 연기 또는 철회됐다. 환경영향평가와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기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완화되었고, 이는 환경부 본연의 책무를 상실하게 만든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의 기후정책 과제 제안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은 사실상 ‘기후위기 방치와 방관’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4월 4일 파면을 기준으로 60일 안으로 대선이 치러진다. 우리는 지난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대선 후보들의 기후 공약을 검토하고, 실질적 정책 의제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 새 정부의 기후정책을 고민하면 다음과 같은 과제를 들 수 있다.

1\. 감축 목표 법제화와 제도 개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2050년 장기 감축 경로를 법제화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고, 감축 실적 공개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책임 있는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

•기후변화 의무공시 제도를 전면 시행해 ESG 기반의 기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2\. 에너지 대전환과 화석연료 탈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태양광·풍력 발전 인프라에 대한 국가 투자와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시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 기반 구축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새 정부는 기후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기후보험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

•기업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후테크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기후와 경제의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정책에 있어 실질적 감축보다 산업계 보호, 규제 완화, 화석연료 개발에 집중해오면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해 외면했다.

이제 새 정부는 ‘기후정책 실패’를 종결하고, ‘기후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이다. 감축 목표의 상향과 실행력 있는 제도 마련,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 없이는 미래의 삶은 없다.

2025년은 기후정책의 대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탄핵 이후, 정치와 정책 모두에서 책임을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전환의 길을 만들어야 할 때다.

출처 : 콩나물신문(http://www.kong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