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부천기후정책 제안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함께 만드는 부천기후정책

인류 생존의 위기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의 평균 상승 온도를  1.5℃에서 멈추지 못하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 이는 기후가 변덕스럽고 가혹한 상태가 될 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물 부족, 식량 생산 감소, 생물 다양성 파괴 등 수많은 환경 문제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2℃ 이상 상승하면 인류가 대처할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된다. 과학자들은 전 지구적 기온 상승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 남은 시간이 불과 10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계의 주요도시들이 더는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우려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이변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국도 갈수록 변덕스러운 폭염과 한파, 사라져가는 장마철과 사계절의 구분이 이미 우리가 기후변화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낱 같은 희망 

기후위기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의 위기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전 세계 국가들은 온실가스 증가에 의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비로서 국가별 온실가스 목표 설정과 더불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의 정책을 산업계뿐만 아니라 주거, 공공으로 확대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측면에서도 ‘탄소제로섬’, ‘에너지자립마을’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이후부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 기후 체제로 돌입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하는 국제적인 흐름이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중립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에너지 전환을 선언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났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포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업 등을 통하여 전력 자립도를 70%까지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천의 현실 

 부천 역시 이런 변화 흐름에 부천시 환경보전계획 보고서, 부천시 에너지자립 계획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계획 및 중장기 과업 수립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시민들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뚜렷한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고속도로, 신도시 사업 등 부천의 토건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부천의 인구밀도는 2020년 기준, 제곱키로미터당 인구밀도는 1만 5천여 명으로 2위인 수원과의 격차가 크다. 동시에 부천의 녹지율 역시 저조하다. 대장동 신도시 개발로 있던 녹지마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존의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초기의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부문별 대책 필요성만을 제시
• 기후변화 적응에 국한하여 대책 발굴 및 추진
• 부처별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우선하여 선별
• 기후변화 영향의 차단, 예방에 주력
• 정부기조,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확보에 주력

우리 모두의 미래 

코로나19,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극복은 현재의 개발위주, 과소비, 무한경쟁의 경제·사회 체계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2050 탄소중립, 2030 탄소감축 40%라는 목표는 단순한 수치적 목표로 설정해서는 달성하기 어렵다. 기존 체계의 축이었던 자연 수탈의 개발 사업에서 공생할 수 있는 자연 존중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양극화에서 공생으로 전환해야 달성 가능하다. 이런 변화로서의 기후위기 대응은 곧 사회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긍정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천 역시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차원의 적극적 계획 및 실천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극복 및 시의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검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보장하며, 피드백 과정을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 인식과 해결 방안 모색

2.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그 대응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른 기후불평등 해소

3.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현재 산업구조의 전환과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4, 인간이 아닌 비인간생물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수립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