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부천기후시민회의] 부문별 토론 내용 공유

기후시민회의 부문별 정책토론

에너지 부문

1️⃣ 왜 에너지가 중요한가요?

부천시는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천시 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부문이 ‘건물’ 부문에 포함되어 독립적인 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에너지 부문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고, 부천에 맞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2️⃣ 부천시는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❶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공청사, 버스정류장, 주차장 등 활용한 태양광 설치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수익 공유형 사업

❷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수요관리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쉼표’ 등 시민 인센티브 제공

❸ 폐자원 에너지화

바이오가스화, 소각열 회수, 임목 폐기물 재활용 등

3️⃣ 시민사회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나요?

📌 에너지 부문 독립적 전략 수립 필요

건물 부문에 통합된 에너지정책은 실질적인 실행력 약화

에너지 계획은 부천시 특성에 맞게 별도 추진되어야 함

📌 정의로운 전환 포함 필수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노동자와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사람 중심’의 정책과 안전망 마련

📌 시민 참여 확대

태양광 설치 시 인센티브 강화

시민 교육 및 청소년 에너지 리더 양성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 **“생산하는 시민”**으로의 전환

스티커 투표 결과,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전략입니다.

전략	왜 중요한가요?	필요한 것	부족한 것
① 공공부문 RE100 선언 및 추진	공공이 먼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민간 확산 가능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이행계획 수립	선언 이후 구체적 실행 미비
② 주차장·공공부지·옥상 활용 태양광 확대	공간 협소한 부천의 현실에 적합한 전략	공간 발굴, 인허가 간소화	초기비용 부담, 부정적 인식
③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관리 체계 구축	시민이 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하면 지속 가능성 확대	협동조합, 펀드, 교육 프로그램	제도 기반 및 참여 유인 부족

 기후시민회의 부문별 정책토론

폐기물 부문

1️⃣ 왜 폐기물 부문이 중요한가요?

폐기물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 낭비의 주요 원인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폐기물 감량 → 재활용 → 에너지화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강화가 필수입니다.

시민토론과 전문가 제안에서 강조된 내용은 행정 중심에서 벗어난 시민 참여형 전환, 그리고 폐자원의 재자원화 체계 확립이었습니다.

2️⃣ 부천시는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❶ 감량: 종이 없는 행정, 모바일 영수증, 다회용기 인프라, 1회용품 규제
❷ 재활용: 아이스팩·전자폐기물·커피찌꺼기·현수막 업사이클링
❸ 에너지화: 음식물·생활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및 소각열 회수
❹ 참여: 자원순환 마일리지, 자원순환마을, 공원 폐기물 퇴비화
❺ 기반: 예산, 인프라, 민관 거버넌스 필요

3️⃣ 시민사회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나요?

✔ 폐기물 감축 목표와 실행수단의 일치 필요성 제기

현재 기본계획의 실행 수단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정량적 감축 목표와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일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다회용기 체계의 실효적 확대 요구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일회용품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실질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단발성 캠페인보다는 제도화된 시스템과 장기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재활용 인센티브 제도의 구체화 요구

재활용 수거, 자원순환 행동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언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마일리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과의 연계가 제안되었습니다.

✔ 민관 협력 자원순환 체계 구축

지역 내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 거점 중심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주도의 자원순환 마을을 만들고, 시는 이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 문화도시 특성 활용 및 시민 실천 확대

부천의 문화도시 정체성을 살려 축제나 행사에서 일회용품 최소화, 자원순환 가이드라인 도입

학생·시민의 자원순환 활동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하고,
1가정 1분리배출, 1미니 퇴비화 시스템 등의 시민 실천 캠페인을 장려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 도시별 맞춤형 전략 필요성

신도시보다 구도심·노후 지역의 쓰레기 발생 구조가 다르므로
지역별 차등 지원과 실태 조사 기반의 맞춤형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티커 투표 결과,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전략입니다.

전략	왜 중요한가요?	필요한 것	부족한 것
① 폐기물 발생량 원천 감량	폐기 자체를 줄여야 재활용도 가능하고 처리 부담도 줄어듦	일회용품 규제 강화, 다회용기 인프라 확대	예산·시설 부족, 시민 인식 전환 지연
② 폐자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	자원낭비 방지, 지역 일자리 및 공동체 연계 가능	재활용 수거 인프라, 지역 업사이클링 네트워크	공공-민간 연결 구조 미비, 지속성 부족
③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시민 참여 확산	실질적 실천 없이는 제도도 무력화됨	인센티브 확대(마일리지, 지역화폐), 교육·캠페인	실천 항목의 구체성 부족, 민관 거버넌스 약함

기후시민회의 부문별 정책토론 

🚶수송 부문 

1️⃣ 왜 수송 부문이 중요한가요?

교통은 부천시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계획은 주로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것”**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강화, 차량 총량 감축, 자전거·도보 전환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2️⃣ 부천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❶ 친환경차 전환 확대

전기차·수소차 보급 지원

충전 인프라 확대

공유차 도입, 배출가스 단속 등

❷ 대중교통 체계 운영

현재 사업 대부분이 철도(지하화, GTX, 신설 등) 중심

철도 건설 위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연계 부족

❸ 기후적응형 교통 인프라

폭우·폭설 등 기후위기 대비한 교통시설 점검 필요성 언급

3️⃣ 시민사회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나요?

✔ 차량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이동 총량 감축’ 전략 필요

단순히 화석연료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자동차 등록대수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습니다. 총 주행거리 감축 목표와 실행 방안을 함께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전환과 ‘이동 전 과정’ 개선 제안. 단순히 정류장 간 연결이 아닌, ‘집→정류장→목적지’까지의 경로 전체를 고려해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금 감면, 시간 연계, 환승 인프라 개선이 함께 필요합니다.

✔ 자전거 인프라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 강조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연결된 자전거도로망,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와 연계해 불편한 자전거도로를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도 제안되었습니다.

✔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환경 개선 요구

가로수 관리 체계 개선, 그늘길 조성, 보행자 중심 설계를 통해 걷는 사람 중심의 거리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철도 인프라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

경인전철 지하화, GTX, 대장홍대선 등은 실제 교통 감축보다는 토목 중심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사업 타당성 평가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할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티커 투표 결과,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전략입니다.

전략	왜 중요한가요?	필요한 것	부족한 것
① 친환경 차량 전환 및 인프라 확대	기존 차량을 저탄소 수단으로 전환해 탄소 감축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 지원	차량 총량 감축 전략 부재, 자동차 중심적
②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환경 개선	시민 다수가 이용할수록 교통 탄소 감축 효과 큼	정류장 접근성 개선, 요금·연결성 정책	자동차보다 불편한 현실, 이용자 중심 전략 부족
③ 걷기·자전거 등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가장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이동 수단	자전거 도로망, 공공자전거 확대, 보행 환경 개선	자전거 도로 단절, 안전·불편함, 인프라 계획 부족

기후시민회의 부문별 정책토론 

🏢 건물 부문

1️⃣ 왜 건물 부문이 중요한가요?

부천은 구도심과 노후 건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건물은 에너지 사용의 최대 소비처이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이 많아 탄소 배출도 큽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물의 신축 기준 강화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부천시는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❶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집수리 지원 사업 내 고효율 창호, 단열 공사 확대

❷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 유도

공공 건물부터 ZEB 설계 적용

민간 신축 건물 설계 시 친환경 요소 반영 권고

신도시 공공주택에 ZEB 설계 반영 예정

❸ 에너지 생산과 절약

공공청사, 정수장, 주차장 등 미활용 공간에 태양광 설치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사업, 탄소중립포인트 운영

❹ 시민 참여 및 인센티브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전 캠페인, 인센티브 강화

건물 단위 에너지 절감 실천 유도

3️⃣ 시민사회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나요?

✔ 노후 건물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확대 요구

부천은 구도심이 많고 건물 노후도가 높아 신도시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효율 창호, 단열재, 태양광 설치 등을 포함한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가 제안되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근거한 민간 대상 지원사업의 실질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공공건물이 시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

민간보다 먼저 공공건물이 제로에너지 설계, 태양광 설치, 냉난방 개선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물의 신축 시 탄소중립 설계 의무화를 제도화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 건물녹화, 흡수원 기능 강화와의 연계 필요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건물과 흡수원의 정책 연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탄소저감뿐 아니라 생활 환경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의 다중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습니다.

✔ 주민 인식 제고 및 실천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건물 에너지 효율화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잘 모르거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 대상 교육, 홍보, 에너지 절감 진단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스티커 투표 결과,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전략입니다.

전략	왜 중요한가요?	필요한 것	부족한 것
① 공공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추진	공공이 먼저 실천하면 민간 확산 가능	시범사업 확대, 예산 지원	공공 시설 중심, 민간 연계 부족
② 신축 건물 대상 탄소중립 요소 반영 및 에너지 효율 강화 유도	신축부터 기준 강화로 미래 탄소 배출 억제	설계·인허가 기준 강화, 제도화	강제력 부족, 민간 건축주 동기 유도 미흡
③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녹색 인프라 확충 지원	지금 있는 건물이 가장 많이 에너지 소비	단열, 창호 개선 지원 확대	노후 지역 맞춤 지원 부족, 예산 확보 어려움

기후시민회의 부문별 정책토론

정의로운 전환 – 모두가 함께 가는 탄소중립

1️⃣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뒤처질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뒤처지는 사람들을 함께 끌어가는 정책입니다.

기후 정책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낡은 집에 살아 난방비가 부담되는 어르신, 탈탄소 산업 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중소기업…
이들은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기 쉽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사람’에 대한 정책입니다.
기후위기 속의 불평등을 줄이고, 전환의 고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2️⃣ 부천시의 현실은 어떤가요?

부천시는 중소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와 노후 건물이 많은 주거 환경으로 인해 전환 취약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계층과 지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천시에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례도 없고, 지원센터도 없습니다.

일부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 체계와 실행 구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시민사회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나요?

✔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화할 기반 마련 요청

현재 부천시 「탄소중립 기본조례」에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항이 부재합니다.

시민사회는 조례에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추진 원칙을 명확히 담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법제화 및 정책 기반 조성을 우선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지원체계 구축 제안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직업을 잃거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취약계층, 중소기업, 노후주택 거주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술 훈련, 직업 전환 교육, 주거 개선 지원 등을 포함한 대응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강화

단순한 ‘사업 지원 조직’이 아니라
산업·노동·지역 실태조사, 영향 평가, 정보 제공, 중간지원 역할까지 수행하는 전문센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향후 부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연계하거나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요구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의 결정 과정에
청년, 여성, 이주민, 자영업자, 이동노동자, 장애인 등
소외되기 쉬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체계’ 및 실질적인 참여 거버넌스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촉구

부천시는 구도심 중심의 노후 건물 밀집 지역이 많아 기후 격차가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화된 지표 개발, 지역별 실태조사, 대응 역량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스티커 투표 결과,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전략입니다.

전략	왜 중요한가요?	필요한 것	부족한 것
① 정의로운 전환 추진 기반 구축 (조례 제·개정, 지원센터 설치 등)	제도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	조례 마련, 센터 설치, 실행 조직 구성	현재 조례에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항 없음
②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및 지원 사업 강화	피해를 줄이려면 미리부터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청년·노동자·이주민 등 참여한 거버넌스 구축	실행 조직과 권한·예산 모두 부족

기후시민회의 부문별 정책토론

🌳 흡수원 부문

1️⃣ 왜 흡수원이 중요한가요?

탄소중립은 배출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흡수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 숲, 녹지공간은 자연이 가진 탄소저감 기술입니다.

그러나 도시인 부천은 녹지 면적이 부족하고, 현재 흡수원의 정확한 통계나 전략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 부천시는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❶ 녹지 확충 및 도시숲 조성

도시공원, 가로수, 미세먼지 차단숲, 학교숲, 옥상녹화 등

도시텃밭, 열린녹지공간 조성, 시민의 강 리모델링 등

❷ 흡수원 유지 관리 및 정량화

생태계 복원, 숲가꾸기, 산림재해 예방

목재 폐기물 에너지화(펠릿, 칩 등)

산림 탄소 상쇄사업, 탄소흡수량 정량화 시도

❸ 시민 실천 기반 마련

1가정 1미니 흡수원 캠페인 제안

학생·시민의 환경활동 자원봉사 인정 제도

시민 참여형 트리맵, 도시숲 정보 시스템 제안

3️⃣ 시민사회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나요?

✔ 도시숲·가로수의 탄소흡수 기능 인정 및 통계 보완 요청

현재 도시숲과 가로수는 탄소 흡수원으로 제대로 계산되지 않거나 분류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탄소 흡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정비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 가로수 관리 방식의 전환 요구

현재 부천시는 **강전지(과도한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적 기능과 탄소 흡수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로수 관련 조례 개정, 생명 중심의 가로수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시민 참여형 흡수원 정책 확대 제안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트리맵 제작, 동네 나무 조사, 자원봉사 연계형 수목 관리 활동 등이 제안됐습니다. 1가정 1미니 흡수원, 학교와 연계한 실천 프로그램 등 작은 규모의 실천을 장려하는 캠페인과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 도심 유휴지·옥상 등 열린 녹지공간 활용 강화 요청

도시공원 외에도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지 등 생활 속 녹지 확대를 통해 탄소흡수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예: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거나 외부 재원을 확보해 시민과 함께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흡수원 보호 유인을 위한 생태 서비스 제도 도입 제안

논, 유휴지, 갯벌 등 자연 흡수원 보유자에게 친환경 유지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생태 보상 제도(녹지 탄소 배출권 개념 포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 개발 예정지의 사전 녹지 조사와 보전 체계 마련 요청

대장지구 등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녹지조사 및 사전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단순한 녹지 보전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관점 전환이 요구됩니다.

스티커 투표 결과,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전략입니다.

전략	왜 중요한가요?	필요한 것	부족한 것
① 탄소 흡수원 확대 및 유지 관리	흡수원 없이는 탄소중립 불가능	도시숲·가로수 확대, 유지관리 강화	통계 부족, 정량화 기준 미비, 조례 부재
② 기후위기 대응형 도시농업 확대	농업도 탄소 흡수+시민 체감 효과	도시텃밭, 교육농장, 먹거리 자립 연계	기반시설 부족, 정책 연계 미흡
③ 도심 녹지 자원 활용 강화	생활권에서 탄소흡수·건강·쉼터 제공	옥상녹화, 유휴지 활용, 열린공간 조성	예산 부족, 주민 인식 부족, 효과 측정 어려움

💬 시민토론 유도 질문

이 세 가지 전략 중 부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활 속에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과 함께 녹지를 늘리고 관리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 트리맵, 녹지봉사단, 자원봉사 인증, 식물 키우기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