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어떻게 마무리되나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1.5비상비상

11월 11일,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마지막 심의·의결이 진행된다. 이 계획은 부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설정한 최우선 과제로,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부천비상행동이 요구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로 마무리될 우려가 있다. 지난 몇 달간 진행된 시민 숙의 과정에서 제기된 핵심 제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 이번 심의·의결이 부천시 탄소중립 정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5차례의 시민 숙의 과정과 최종보고회

부천시는 초기 단계에서 시민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시민과 동행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총 5차례의 시민 숙의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천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건물과 에너지 부문 분리 △수송 정책 재편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책 △폐기물 전 주기적 통합 정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8월 시민 세미나에서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논의되었고, 부천시와 용역사는 이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1일 열린 최종보고회는 형식적인 내부 합의와 조정을 위한 자리로 진행되었다. 물론 내부 합의를 위한 자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이번 심의·의결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부천 비상행동은 해당 심의 의결 과정과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시민 세미나를 통한 최종 요구

다음은 부천비상행동이 지난 시민 세미나 과정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1. 에너지 부문: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필요

현재 계획에서 에너지 전환은 건물 부문에 통합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희석되고 있다. 부천시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은 매우 낮으며, 계획에 제시된 목표 용량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의 핵심 전략으로, 독립적인 부문으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

2. 수송 부문: 수송 분담률 지표 사용 및 정책적 관점 변화

수송 부문은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에너지원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가용 대수 감축과 자동차 총 주행거리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부천비상행동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자전거도로의 연장거리 목표 설정 대신 시민 접근성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3. 폐기물 부문: 전 주기적 통합 정책 강화

폐기물 정책은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주기를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계획은 기존 정책의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다. 부천비상행동은 거점별 폐기물 관리 정책, 기업 규제와 지원, 관내 행사 탄소중립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나, 반영이 미흡하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부천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 계획은 실효성을 잃고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할 것이다. 부천비상행동은 시민사회의 요구가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감시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부천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시민과 함께 진정한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부천비상행동은 다음을 요구한다

1.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라

2. 시민 숙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라

3. 부천시와 용역사는 심의・의결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하라

글┃김성재(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