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평가 및 제언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1.5비상비상’
지난 3월 29일, 부천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착수했다. 용역 계획대로라면, 중간보고회에 어느 정도 내용이 담겨야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에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중간보고회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한다.
1. 비전과 목표
부천시만의 비전이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시민과 동행한다는 점에서 무난하다. 현실적으로 40%의 목표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40%를 설정하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도별 감축 목표가 중요하다. 중간보고회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적인 내용을 봐도 연도별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 연도별 감축 목표의 미설정은 분야별 감축 목표와 실행 방안을 설정하는 데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게 한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비판받았던 것도 현 정부에서의 감축 목표가 현저히 낮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식의 연도별 감축 목표가 설정됐기 때문이다. 부천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연도별 감축 목표가 명시되어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부문별 추진 전략
부천비상행동의 제안으로 지난 원탁토론회 때 건물, 도로 수송, 폐기물, 흡수원/농업 4가지 부문에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2가지 부문을 추가하여 토론했다. 그러나 중간보고회 자료에는 에너지 부문과 정의로운 전환 부문이 배제됐다. 특히 에너지 부문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산업 부문이 제외됐다 하더라도, 감축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에 에너지 부문의 계획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로 심해지는 불평등을 막기 위한 적응 대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문별 추진 전략에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적응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부문별 평가 및 제언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있어 부천의 고위험 취약점 중 하나는 건물이다. 부천시는 대도시 원도심 및 주거중심지역의 특성을 지녔으며, 구도심은 물론 1기 신도시 역시 오래되어 에너지 효율성이 부족하다. 부천시 탄소중립 원탁토론회에서 제시된 중점과제 선정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축건물 탄소중립 의무화; 친환경 자제, 단열, 재생에너지 등
나. 건물 녹색 숲 사업: 옥상 텃밭, 정원 조성, 벽면녹화를 학교,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으로 확대
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단열재, 노후건물 샷시, 지붕 등 에너지 효율화 공사비 지원
검토사항을 보면, 가, 나에 대해서는 법적 어려움, 예산 확보 필요, 대상지 확보 어렵다고 제시됐으며, 다는 도시재생과와 주택정책과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중간보고회 검토 결과 ‘건물 부문 정책 방향’을 보면, 건물 부문의 정책 방향에 에너지가 함께 포함되면서 건물 자체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황 및 여건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46.4%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 부문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면서도 추진 방향은 적극적이지 못하다.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화의 사업 대상이 제한적이고 단열시공, 창호 교체의 효율 개선이 부진하다면서도 추진 방향에는 그대로 반영됐다. 검토 결과에 따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반영하여 새로운 추진 방향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도로 수송 부문]
수송 분야는 비용의 측면에서도 적응의 측면에서도 시너지가 가장 높은 부문이다.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 지표는 수단분담률이다. 수단분담률은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에 대한 것이다.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 대중교통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해 수단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위한 도로/수송 부문의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도로 수송 부문 정책 방향은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민 제안 의제가 전면 거부됐다. 빅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상 접근뿐만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 이해관계, 지역 특성을 종합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기에 이해가 되지만, 요금 전면 무료는 시의 재정 문제로 반영이 불가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서비스 악화 우려로 반영되지 않았다.
도로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선 교통정책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정류장과 정류장을 통해 연결해놓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정류장까지, 또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의 전체 경로를 계획함으로써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천시 도로 수송의 정책 방향은 자동차 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진 방향의 주된 내용은 화석연료 이동 수단을 재생에너지 이동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인 듯하다. 또한 각 추진 방향 각각의 감축 수단이 감축 목표량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수치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부문]
폐기물 정책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추진 전략의 목표 및 목적과 실행 방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폐기물 정책의 실행 수단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인벤토리 상 탄소 감축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탄소 배출과 연관되고, 쓰레기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부천시 폐기물 추진 방향에 포함된 ‘폐자원의 에너지화’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상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에너지 측면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원탁토론의 결과, 시민들은 일회용품 없는 부천(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전환),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자원순환 관련 인센티브 제공, 자원순환 촉진을 제시했고, 중간보고회의 검토 결과에서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추진 방향에서는 이 같은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시민들이 요구한 ‘1회용품 없는 부천’을 슬로건으로 하여 보다 명확한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흡수원 부문]
중간보고회 자료에서 부천시 흡수원 현황을 파악할 때 사용한 자료는 산림청 임상도다. 경기도 지자체에서 작성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미활용하고 전국 단위의 임상도를 활용한 것이다. 부천의 흡수원 상황을 구체적이고 면밀히 파악하고 작성한 도시생태 현황지도와 함께 살펴보며 흡수원에 대한 고민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부천시 BAU 전망 결과 순 흡수량 전망은 0톤으로 나왔다. 중간보고회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흡수원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축 목표에는 흡수원을 2.65천 톤 감축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계산 방식과 표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흡수원은 현재 자료와 통계부터 정확하지 못하다. 흡수원 자체의 자료와 통계가 부족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탄소 흡수계획 역시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부정확하고 분명하지 않게 계산돼 있다. 특히 녹지가 부족한 부천의 경우 흡수원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도시 숲이지만, 흡수원 분류에 있어 도시 숲은 정주지로 분류돼 탄소 흡수원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향후 계산법이 나온다면 반영될 수 있기에 가로수와 도시 숲에 대한 정책과 노력 역시 필요하지만, 계획 수립에 있어 어떻게 자료와 통계가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민원탁토론회에서 선정된 중점과제와 의견이 불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다. 흡수원 추진 방향에서의 온실가스 흡수 목표와 추진 로드맵이 부재한 중간보고회 자료다.
[에너지 부문]
앞서 설명했듯 에너지 부문의 추진 전략은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배제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산업 부문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와 탄소중립을 위해서 에너지는 필수적인 분야다. 건물 부문에 에너지를 포함하여 세우는 것보다 자체의 부문으로 설정하여 추진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시민원탁토론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과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을 때 많은 정책 제안과 추진 전략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에너지에 대한 추진 전략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의견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중점과제 선정 및 검토사항을 보면, 공공기관 RE100 검토 및 유휴부지 발굴 및 추진, 소형 햇빛발전소 홍보로 민간 확대 및 예산 확보하여 보조금 지급,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협동조합 확대(교육 및 청년활동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 등 세 개의 중점과제를 위해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천시 여건 및 종합 전략 구상에 이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건물 부문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추진 전략을 세우겠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천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추진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부문]
지난 원탁토론회에서 정의로운 전환 부문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중간보고회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다뤄지지 않았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 문제 및 기후정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부천시 탄소중립 전환의 고위험 취약 부문은 산업과 건물 부문이다. 산업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소규모의 제조업 중심 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약하며, 건물 부문은 앞서 살펴봤듯 노후화된 건물이 많기 때문이다. 부천시와 유사한 다 부문 고 배출형 권역 내 대도시 원도심 및 주거중심지역 유형으로는 수원시가 있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 있고,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도 포함되어 있다. 산업 부문이 지자체가 아닌 국가 단위의 대책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내에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위해서도 관련 대응 전략 및 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시민원탁토론회 내용과 기존 부천비상행동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글┃김성재(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