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 수립
부천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계획으로, 부천시의 지역별 배출량 분석과 감축 목표, 부문별 이행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응과정
- 2023년 중반부터 기초지자체 계획 수립이 본격화되었으며, 부천시는 외부 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민사회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구조적·시간적 제약 속에서 참여는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이에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제안과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통해 계획의 일부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확인된 한계
- 시민참여의 구조 부족: 시민 의견 수렴은 간담회 및 설문 수준에 그쳤으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구조는 미흡했습니다.
- 사회적 전환 과제의 약화: 에너지·교통·건물 부문 중심의 기술적 감축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동·복지·교육 등 구조적 전환 과제는 상대적으로 미진합니다.
- 재정과 이행 방안의 불투명성: 세부 이행 계획 및 지역 주체의 역할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 제안
부천시 역시 위와 같은 한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첫번째 계획인만큼 행정적인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한계는 향후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고, 현실적으로 부천시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 시민 참여형 정책 수립구조의 제도화
→ 시민 숙의 기반의 기후시민회의 제도화 등 -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기후정의 정책 확대
→ 노동전환, 에너지 빈곤 대응, 돌봄 분야 기후대책 등 - 중장기 이행계획의 공개와 점검 체계 마련
→ 연차별 이행 점검 및 시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시민·시민사회 주도의 공동 실행 플랫폼 조성
→ 에너지 협동조합, 지역 전환학교, 기후활동 네트워크 등
탄소중립은 단지 기술이 아닌 사회 전체의 전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과 참여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감시하고 제안하며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