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천시 탄소중립 로드맵 분야별 쟁점과 시각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1.5비상비상’

지난해 9월,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착수보고회, 원탁토론회를 거쳐 송재환 부시장과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관련 부서장, 경기연구원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과 3명의 외부 위원 등 50명이 참여한 중간보고회까지 진행됐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흔히 탄소중립 로드맵으로 불리며 2030년, 나아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목표와 실행 방안이 담겨있다.

국가와 달리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직, 간접)에 대한 감축 목표와 실행 방안을 담게 되는데, 보통 건물, 수송, 흡수원(농업), 폐기물이 이에 해당한다. 에너지는 국가의 관리 권한으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도 에너지 전환 없이는 탄소중립이 가능하지 않기에, 감축 목표에는 없지만, 실행 방안에 대한 계획은 포함된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정의가 부각되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기도 한다.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에너지’ 분야와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보다 전문적이고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후정의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수립 중인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물론, 부천시 탄소중립 로드맵의 분야별 쟁점과 시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

<흡수원>

흡수원은 현재 자료와 통계부터 정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흡수원 자체의 자료와 통계가 부족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탄소 흡수계획 역시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부정확하고 분명하지 않게 계산돼 있다. 특히 녹지가 부족한 부천의 경우 흡수원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도시숲이지만, 흡수원 분류에 있어 도시숲은 정주지로 분류돼 탄소 흡수원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향후 계산법이 나온다면 반영될 수 있기에 가로수와 도시숲에 대한 정책과 노력 역시 필요하지만, 계획 수립에 있어 어떻게 자료와 통계가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 건물>

에너지 분야는 앞서 얘기했듯,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있는 탄소 인벤토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환을 위해선 에너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탄소 감축을 위한 실행 방안은 건물 분야와 함께 꼭 고려되어야 한다. 건물,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제시된 정책과 목표,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그린리모델링 계획 수립(가구별) 둘째, 제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 도입 계획 수립 셋째, 난방 탈탄소(히트펌프) 계획 수립 넷째,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수송>

원탁토론회 자료를 보면 직접 배출량의 45%가 수송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배출량의 26%로 수송 분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수송 분야에 있어 시민들의 인식과 용역사에서 제시하는 수송부문 사업 목록 간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가용 수요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정책들은 자동차 에너지원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 사용되는 수치가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동차 대수 당 배출량을 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탄소 배출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이 감소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폐기물>

Ellen MacArthur Foundation(2021)에 따르면 제품 생산 및 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배출량의 45%에 해당한다.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늘날 물질 소비와 연관이 깊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순환 경제 전략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폐기물 정책의 경우, 인벤토리상 탄소 감축을 위한 것인지, 탄소 배출과 연관된 것인지 쓰레기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선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지 못하고, 감축 목표와 실행 수단이 따로 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간 보고 자료 역시 이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제언과 지적은 결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살펴볼 때, 감축 목표량과 탄소중립을 위한 각각의 수단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길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 역시 강조된다.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선택할 때의 기준은 어렵거나 쉽다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의 구체적인 탄소 감축 수치를 파악하고 탄소중립을 해내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간보고회 자료를 검토하고,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부천의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비판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글┃김성재(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