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후시민프로젝트 정책토론회>21대 대선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안

🔌 한국 에너지 현황 !!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최하위(10.5%)! 정부 목표도 2030년 30% → 21.6%로 축소.
여전히 중앙 집중식 대규모 발전 위주, 지역은 책임·수도권은 이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 현실의 문제들

• 대규모 송전망 건설로 인한 지역 갈등 격화
• 분산에너지법 유명무실, 화석연료 포함 문제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보급 위축
•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 → 공동체 붕괴 반복

🧭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다시 상향
✅ 분산형 전력 시스템 전환
✅ 전력망-해상풍력 통합 설계
✅ 한국전력 독점 구조 개선, 독립 규제기구 신설
✅ 지자체 권한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
✅ 청년·농민 등 새로운 주체의 진입 장벽 해소

📢 정책 제안 핵심 요약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 수요 분산 유도
• 지자체 태양광 할당제 → 지역 맞춤형 보급 계획
• 송전망 최소화 원칙 법제화 → 무분별한 송전탑 건설 방지
• 2030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복원, 예산 3배 확대
• 재생에너지 전담 독립 규제기관 신설 →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