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 세계 기후 목표 지연, 한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기후 대응 뒷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기후행동계획(NDC) 제출 지연되면서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2035 NDC 제출 실패,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의 표류를 겪고 있다. 영국 기후 전문 매체 carbonbrief에 따르면 95% 이상의 국가가 2025년 2월 마감일을 놓쳤다. 한국의 경우 행정부 리더십 공백이 환경부 주도의 정책 추진을 저해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 하락과 국내 탄소중립 이행 지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글로벌 기후 목표 이행의 구조적 취약성: 파리협정 체제의 실행력 결여

파리협정의 핵심 메커니즘인 NDC 제도는 법적 구속력 부재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25년 2월 기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영국, 브라질 등 13개국에 불과하며, 중국·인도·미국 등 주요 배출국의 지연이 전 세계 감축량의 42.6% 공백을 야기했다. UNEP의 앤 올호프 수석 고문은, 주요국의 목표 상향 조정 거부가 3.1℃ 상승 시나리오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기후재정 지원 약속 이행 부재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저해하는 악순환을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했던 NDC도 1.5℃ 목표와 괴리되었으며, 트럼프 재집권 후에는 기후협약 탈퇴 및 통상정책 변화로 녹색산업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기후 목표 이행의 구조적 취약성: 기술·재원 격차의 심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18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 요구액 대비 실제 투자액은 54조 원에 머무르며,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기술 이전 장벽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베를린 기후재정 회의에서 제기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 지연은 2023년 방글라데시 홍수 피해 복구에 필요한 34억 달러 중 7%만이 지원된 사례에서 드러나듯, 재정 메커니즘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이 야기하는 무역 장벽은 신흥국 녹색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이중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치적 변수와 기후위기: 탄핵 정국의 정책 마비 현상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1월부터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환경부 주도의 정책 추진 체계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35 NDC 제출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4차례 콘퍼런스 논의 결과가 국무회의 상정 단계에서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도 NDC 제출을 하지 못하며 95%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해서 후퇴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증설 중심 에너지믹스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 21.6%로 기존 계획 대비 8.4%P 축소되었다. 더불어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으로 2025년 예정된 플라스틱 배출량 18% 감축 목표가 무산되면서 매립지 확대 압력이 증가, 메탄 배출량 증가가 우려된다.

사진 출처_녹색연합 페이스북향후 전망과 대응

기한을 지키지 않은 대부분 국가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기후 목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기한이 미뤄질수록 실질적인 감축 정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COP29 회의가 각국의 기후 목표를 조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COP29를 계기로 기후 목표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기후 공약의 이행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기후 의제는 다른 의제에 밀려날 것이 분명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조기 대선에서 기후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반영시킬지 고민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시간이 중요한 문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지연이 계속된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각국 정부가 기후 공약을 조속히 갱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압박과 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