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의 재집권과 파리협정 재탈퇴, 2025년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에서의 재탈퇴를 선언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이는 2017년 첫 임기 때와 동일한 행보로,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또다시 큰 균열을 가져왔다. 이 결정은 단순히 미국의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후 금융과 협력 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왜 탈퇴했으며,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탈퇴: 이유와 방식

왜 다시 탈퇴했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을 "미국 경제에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협약"이라 비판하며, 이를 “미국의 돈을 갈취하는 협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과 화석연료 산업 보호를 이유로 들며 국제적 책임을 거부했다. 이번 재탈퇴는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했던 협정을 다시 뒤집은 것으로, 그의 정책 방향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보다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명령으로 즉각 실행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워싱턴 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불공정한 협정에서 즉각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 가능성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 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사진 출처_픽사베이

2. 국제 기후 금융과 협력 체제에 미친 영향과 미국 내 정책의 변화

글로벌 기후 금융의 불확실성

파리협정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돕기 위해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재탈퇴는 이 자금 조성 노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적·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신뢰 훼손과 리더십 공백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 국제 기후 협력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복된 탈퇴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다른 국가들의 기후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조차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라는 논리를 펼치며 협력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 내 에너지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화석연료 산업 보호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는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개발 금지를 해제하고, 석유 시추를 확대하는 등 친 화석연료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노력에도 역행하며,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우려가 높아진다.

3. 국제 사회의 반응과 대응

국제 사회의 비판

트럼프 대통령의 재탈퇴 선언 이후,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은 미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EU는 미국 없이도 파리협정을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 입장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정책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파리기후변화협정 재탈퇴는 국제 기후 협력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래는 이에 따른 주요 영향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정리한 내용이다.

4. 트럼프 행정부 재탈퇴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탄소중립 정책 지속 추진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정책 노선을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국제 기후 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은 오히려 이 시기를 활용해 탄소 감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와 해외 탄소 감축 사업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2. 지역 주도의 녹색성장 전략

또한 한국은 2025년부터 지자체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실행한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기후 대응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탈퇴는 국제 기후 협력 체계에 도전을 제기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인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매번 반복하는 듯하지만 탄소중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국제적 불확실성은 물론 국내의 정치 상황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자체가 기후 위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부천시의 환경 정책 슬로건인 ‘탄소중립 선도하는 환경도시 부천’이라는 슬로건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2030 탄소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